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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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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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울다솔 1 국제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강욱 1 김진수 1 김능환 1 김창엽 1 김선재 1 신종윤 1 이원형 1 김영태 1 동상홍 1 민병일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5다203622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17하,1554]
   보증채무금
  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한국은행법

2010년

2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다96731 판결
  [약정금][미간행]
   약정금
   수산업협동조합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4. 12. 선고 2006다21354 판결
  [보증채무금등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수산업협동조합법

2006년

1998년

5. 대법원 1998. 5. 22. 선고 97누1060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.(61),1804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수산업협동조합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87년

6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7도873 판결
  [업무상배임][공1987.8.15.(806),1269]
   업무상배임
   수산업협동조합법 형법

1984년

7. 부산지법 1984. 4. 4. 선고 83가합1986 제6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2),7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수산업협동조합법

1980년

8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다832 판결
  [대여금][공1980.11.1.(643),13163]
   대여금
   수산업협동조합법

1978년

9. 대구고법 1978. 9. 26. 선고 78구55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408]
  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1978. 3. 14. 선고 77누246 판결
  [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99;공1978.5.15.(584) 10738]
   수시분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법인세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감면규제법

1977년

11. 광주고법 1977. 6. 23. 선고 76나34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대여금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138]
   대여금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

1976년

12. 대법원 1976. 6. 8. 선고 76다911 판결
  [대여금][집24(2)민,127;공1976.7.15.(540),9228]
   대여금
   수산업협동조합법

1969년

13. 대법원 1969. 8. 26. 선고 68다2320 판결
  [전도금][집17(3)민,035]
   전도금
   민법 수산업협동조합법